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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서 "무기징역 부당" 주장
...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20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
2024.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장겸이 편파 언론인? '좌편향 MBC'가 할 말 아냐" … MBC서 내부 비판
... 싶다"고 다그쳤다."범법자라면 우선 떠오르는 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라며 조국 대표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한 MBC노조는 "재판부는 조국 대표의 아들 딸 관련 ...
2024.03.19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몰카+집단성폭행' 정준영, 만기 출소 … '성범죄자 알림e'엔 이름 안 떠
... 도구로 봤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부분 초범인 이들에게 징역 4~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본인이 공소사실을 ...
2024.03.19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오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선거법 위반' 이정근 "책임감 느끼고 죄송" 항소심 첫 공판
...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
2024.03.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애플 '인앱결제' 배짱 영업
...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애플이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항소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이후 ...
2024.03.14 뉴데일리경제 > IT·전자 > 조재범 -
조국당 20대 지지율 0%, 30대 1% … 2030은 왜 '조국 출마'에 분노하나
... 일가의 입시 부정 사건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특히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결국 '면책특권'을 노리고 국회에 ...
2024.03.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안동완 검사직 유지하면 사법부 신뢰 잃어"… 유우성, 탄원서 제출
...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사건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 조작이 밝혀진 이상 담당 수사관과 검사들의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검찰에서는 ...
2024.03.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했을 뿐 결코 어떤 의도를 가진 적이 없었다"며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안 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상대 2심도 승소
...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